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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확보’의 필수 조건은 ‘교사 정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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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내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감축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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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12일(토) 06: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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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은 8월 11일 성명을 통해 ‘교권 확보’ 필수 조건은 ‘교사 정원’ 확충이라며 욜해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이어 내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도 또 줄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8월9일 ‘2024학년도 충남 유치원과 초·중등·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유치원, 초·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를 공고했다.
이 공고를 보면 내년도 신규교사를 총 598명에 뽑는 데 그친다. 올해 선발 규모였던 629명에 비해 31명(4.9%)이 더 줄어든 인원이다.
감축을 주도한 곳은 중등과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등의 인원이다. 내년도에 317명을 뽑겠다는데, 올해 413명보다 96명이나 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등 교사가 올해 350명보다 88명 줄인 262명만 선발한다. 보건 교사 역시 올해 선발인원 33명보다 17명이나 삭감한 18명에 그쳤다. 당장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의 노동강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지난 4월7일부터 12일까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중등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아보는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천56명 가운데 ▲담임 및 보직교사 업무 배정의 어려움(616명, 20.5%) ▲업무가 늘어나고(525명, 17.5%) ▲수업시수가 늘었다(439명, 14.6%)를 가장 큰 어려움을 꼽았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업무는 그대로이거나 더 늘어났어도, 정규교사 수가 계속 줄면서 학급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담임 배정이 어렵고, 한 명의 교사가 맡은 업무와 수업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게 다, 교육부가 올해 중등 교사 정원도 219명을 삭감한 데 이어 내년도 신규교사 규모도 100명이나 줄인 탓”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오죽했으면 한 교사가 ‘교사 수가 적다 보니 맡아야 할 수업은 늘어나고 수업시수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업무도 늘어나서 학생들에 관한 관심을 쏟기 어렵다. 나름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저희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더 지치게 되네요’라는 고충을 남겼을까” 소개하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교육학 명제가 있다. ‘질’은 둘째치고, 교사의 ‘양’도 줄이는 어떻게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과밀학급도 해소할 수가 없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생 수 28명을 초과하는 충남의 과밀학급 수는 초등 1천108학급, 중학교 1천450학급, 고등학교 736학급 등 모두 3294학급에 달했다. 경기와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높았다. 특히 천안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25.8명으로 10번째로 많았다. 상위 10위 안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유일했다”고 밝히고, “우리가 주장하는 과밀학급 기준인 학생 수 20명을 적용하면 과밀학급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자체 분석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적용 자료를 보면 충남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필요한 학급이 618개다. 추가로 배치해야 할 교사 927명에 달한다.
고등학교 역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적용하면 필요한 학급은 402개이고, 더 뽑아야 할 교사를 804명이나 됐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학급이 늘어나고, 당연히 학급을 맡을 교사를 늘려야 한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필수적인 정규교사 정원을 줄이는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질 높은 공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일 뿐이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면서, “초등보다 더 정원을 감축해, 듣고 싶은 과목의 교사가 없는 판인데 학생들이 무슨 수로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쌓겠는가.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최소 1만 2천명 증원’ 등의 보고서는 어떤 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최근 교사 교육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들끓고 있다. 교사 정원을 줄여가며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교육 여건 개선은 불가능하다”면서, “여론에 떠밀려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인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교사들이 아이들과 눈 마주치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가”고 단언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 옆에 지금보다 더 많은 정규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사 정원을 대폭 확충하라. 교육부는 앞서 인용한 실태조사에 남긴 한 교사의 글을 곱 싶어야 한다”면서 현장 교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과밀학급에, 교사당 수업시수가 많고, 업무도 많다 보니, 선생님들이 학기 초부터 병가, 병조퇴가 많다. 또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교육의 질 저하,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어렵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을 더 늘리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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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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